법령 대외무역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7도1650 판결
  [대외무역법위반][공2008상,171]
   대외무역법위반
 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시행령

2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5도6388 판결
  [대외무역법위반][미간행]
   대외무역법위반
 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07. 2. 15.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][집55(1)형,557;공2007.3.15.(270),47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세기본법 대외무역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2. 7. 선고 2006노2899 판결
  [대외무역법위반][미간행]
   대외무역법위반
 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형사소송법